앱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5:22:23 조회 : 1917 키워드 : 모바일,앱개발,앱결과물보호,프로그램등록,특허보호불가
(요약/배경)
요즘 모바일이 발달하여 모바일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사업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로 본인이 원하는 앱(App)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많다. 이때 결과물인 앱 자체를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등록을 통해서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앱 개발 결과물의 보호 여부) 모바일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모바일 비즈니스를 수립하여 앱을 개발 및 구현하여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창업자의 또 다른 숙제이자 숙명이다. 앱 자체를 산업재산권인 특허로 보호 할 수는 없다. 특허에서는 앱 자체의 특허 등록은 되지 않으나, 무슨 시스템과 통신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라는 형태의 특허등록은 가능하다. 따라서 앱 개발 결과물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한 창업자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을 수 밖에 없다.
(앱 개발 결과물의 보호 절차) 앱 개발 결과물이 결과물 자체로는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에 프로그램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다. 프로그램 등록을 통해서 앱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가 가능하며, 또한 아래 Tip에 나와 있는대로 동영상을 활용하여 입력 방법을 배우면 된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수수료 면제대상여부, 저작자 본인이나 공동저작자가 등록할 수 있다. 위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서류는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명세서, 프로그램복제물, 신분 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자료를 참조 하면 된다.
그림 : 한국저작권 위원회 등록신청 흐름도 (출처 :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인용)
Tip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알수 있다.
(URL : https://www.cros.or.kr/tiles/movieHelp.jsp)
<참고자료·문헌>
☞ (https://www.cros.or.kr/reginfo/process.cc)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프로그램 저작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시 앱 개발시 결과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
☞ (https://www.cros.or.kr/reg/off_doc_prog.cc)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프로그램 앱 등록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필수서류와 수수료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다.
<전문용어>
산업재산권 보호 불가, 특허보호 불가, 저작권 중 프로그램 등록, 앱개발 결과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