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4차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紙上 강연 (3/4)- 탄소중립의 기회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신소재/에너지 | 스마트 에너지 환경 작성일 : 2022.06.29 17:04:54 추천 : 0 조회 : 217 키워드 : 탄소중립,원전,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첫 단추는 재생·원자력…다음은 국민과의 소통 [Big Picture]
◆ 서울대 '4차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 紙上 강연 / ③ 탄소중립의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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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문명의 대전환
2년 전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으며...... 윤석열정부도 110대 국정과
제안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30년 국가온
실가스감축 목표 40%도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
태계 강화,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신시장을 강조하여 차별성을 부각하지만 전체적으로 기후위
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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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의 시작
전기 생산은 40% 정도가 석탄에서, 26%가 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온다(2019년 기준). 재
생에너지 비중은 겨우 6% 미만이다. 이런 에너지 믹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높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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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소 기술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수소경제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소는 가스터빈 또는 연료전지를 사용한 발전이나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산업 공정에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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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에너지 활용은 이렇게
탄소중립에서 원자력에너지 활용 이슈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정부와 지난 정부
의 탄소중립 계획에서 차이가 돋보이는 분야다. 원전 정책은 원자력발전소 전력 생산 과정에
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는 않으므로 원전 안전과 사용 후 방사능 폐기물의 문제이고 지역 주
민들의 수용성을 둘러싼 성격이 강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탄소중립 정책과 복잡하
게 얽혀 핵심 정책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정책 동력을 약화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다. 그 외에는 기존에 예정된 신한울 3·4
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수명을 안전을 보장하는 선에서 연장하겠다
는 계획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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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도시/생활방식 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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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우리는 탈원전 대 친원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대 화석연료(석탄·석유)와 같은 이분법적인
대결 구도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프레임 간 대결은 정치진영화하기 매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갈등이 있는 문제를 선악의 문제가 아닌 소통과 조정의 문제로 윤석열정부가 비전과 리
더십을 가지고 다루었으면 한다. 따라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에 배려
가 매우 중요하며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소통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용과 불편을 감
수하게 되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하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6/48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