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차별화되는 경제양식으로 Airbnb, UBer, TaskRabbit, TimeBank, eBay 등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잉태시키고 있다.

이런 비즈니스모델의 등장으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강화 등과 같은 새로운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핵심 내용)

공유행위는 가격체계가 아닌 사회관계와 공유의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고 있으며

전통적 커뮤니티와는 달리 분산되고 느슨한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공유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가치는 자율성와 역동적 효율성에 있다.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차별되는 생산양식으로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유휴 자원의 활용, 자원활용의 제고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 유휴 자원의 활용을 통한 자원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는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문제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공유 플랫폼이 기존 사업자의 지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공유 플랫폼들은 앱 기술, ICT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강화가 공유경제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보는 시사점)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아직 공유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멘토나 멘티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멘티와 멘토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변화하는 경제개념을 고찰해보고 이에 대비해 자신의 비즈니스모델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소개하고 있는 공유경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

숙박공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Airbnb나 차량공유를 진행하고 있는 우버는 물론 단기아르바이트를 중개해주는 TaskRabbit 등은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파생 사업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보고서 작성 기관 또는 작성자에 대한 견해)

이 연구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홈페이지 KSIDI발간물의 연구보고서란을 찾아가면

원문을 살펴볼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985년 2월 과거 한국전기통신산업연구소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설립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주로 통신·전파·방송·정보통신·우정 및 체신금융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LG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서론

2. 공유경제의 이론적 배경

-1 공유경제의 철학적 배경

-2 공유경제의 이론적 배경

-- 1) 공유경제의 철학적 배경

-- 2) 공유경제의 역사적 배경

-- 3) 공유경제의 개념

-- 4) 공유경제의 유형

----① 공유 목적: 소비/서비스 제공

----② 공유 목적: 제조/생산

3.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 1. 소비/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 모

-- 1) 자산 임대 비즈니스 모델

-- 2) 서비스 제공/교환 비즈니스 모델

-- 3) 매매/교환 비즈니스 모델

- 2. 제조/생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 1) 영리 추구 제조/생산 비즈니스 모델

-- 2) 비영리 제조/생산 비즈니스 모델

4. 공유경제와 사회적 신뢰

- 1. 신뢰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신뢰

- 3. 공유경제의 위험과 사회적 신뢰

- 4. 국내 공공 공유경제 사업과 신뢰

5. 공유경제의 경제·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1. OECD의 경제효과 분석

-2. 사례 연구

-- 1) 에어비앤비 사업의 실체와 경제·사회적 영향

-- 2) 우버 사업의 실체와 경제·사회적 영향

- 3. 공유경제의 문제점

-- 1) 공유경제 자체의 문제

-- 2) 공유경제가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 3) 국내 공유경제의 갈등 요인

-- 4) 승자독식의 추세

- 4. 플랫폼 협동조합

6.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 1. Ride-sharing 서비스에 대한 규제

- 2. 단기 주택 임대에 대한 규제

-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4. 절 정책적 시사점

7. 새로운 공유경제 규범의 모색

[초록 요약]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신뢰 등 공유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행위는 가격체계(price system)가 아닌 사회관계와 공유의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고 있으며

전통적 커뮤니티와는 달리 분산되고 느슨한 사회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공유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가치는 자율성와 역동적 효율성에 있다.

Airbnb 사업은 자산임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을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 목적의 사업이다.

Airbnb 사업은 많은 부분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며, Benkler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Uber 사업은 Rid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Ride 서비스를 원하는 자를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 목적의 사업이다.

Uber 사업 또한 많은 부분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며, Benkler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Ride-sharing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주로 기존 택시회사와의 불공정 경쟁문제, 고객의 안전문제가 주된 이슈지만

단기 주택 임대에 대한 규제는 시민인 장기 임차인의 주택난 문제가 주된 이슈다.

따라서 Airbnb 사업을 규제하는 도시들은 주로 단기 임대기간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장기 임대가 유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 시내 공유 숙박시설 중 53%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특히‘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는 도시의 전월세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비롯한 도시의 단기 주택대여 사업이 도시의 전월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단기 주택임대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유휴 자원의 활용, 자원 활용의 제고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Benkler의 역동적 효율성과 함께 자원 활용의 효율성도 공유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공유 플랫폼의 가치는 단지 소프트웨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자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정보공유 등도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지대의 공정한 배분이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된다.

[관련 지식]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란?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81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sung-won-eum/story_b_18547212.html

[관련 동영상]

[경제지식 Refill 프로젝트]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 공유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ZmLMMiHJU6c&t=14s

[비즈톡톡] 똑똑한 소비, 공유경제의 힘!

https://www.youtube.com/watch?v=KXQZaPRdO38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제작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isdi.re.kr

(발행년도)

2015년 12월

[원문보기]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4&controlNo=13855&langdi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