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이디가 떠올라서 특허사무소에서 상담 받을 경우 아이디어를 변 리사가 도용 한다든지 등 변리사와 출원 상담 시 유의하여야 할 점
작성자 : bjseo2002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6:42:12 조회 : 700 키워드 : 변리사,아이디어도용,특허심판,산업재산권
(요약/배경)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변리사가 출원할 경우 변리사는 형사처벌 및 징계 분을 받 게 됩니다. 출원상담시 출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임한 후 출원 등 에 따른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
(아인디어 도용시 대책) 특허출원에 대해 공개 후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경고장 발송시 특허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침해)
(간접침해)
(특허심판이란?)
-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 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Tip
특허심판원. http://www.kipo.go.kr/ipt
특허법원. http://patent.scourt.go.kr
국제특허분쟁예방 애니메이션(특허청 국민공감형 콘텐츠 제1편)
http://www.youtube.com/watch?v=7Fag8iMsaTM
<참고자료·문헌>
특허청(2014),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특허청(2013), 창업 지식재산권으로 통하다
특허청(2008),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특허청(2007), 산업재산권 지원·보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