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사실상 폐기…“기술 혁신 주도권 민간 손에”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7.19 16:09:42 추천 : 0 조회 : 197 키워드 : 디지털뉴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뉴딜’ 기조를 사실상 폐
기하고, 민간에 혁신 주도권을 넘기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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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 체제를 새로 짜고, 선도형 기술 혁신과 디지
털 혁신을 확산시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5대 핵심 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우
선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민간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10여개 분야를 ‘전
략 육성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해야 할 기술과 구체적인 개발 목표를 담은 전략 로드맵을 내
년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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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은 반도체와 소형 원전(SMR),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
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
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선 인공지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등에 2026년까지 1조1000
억원을 들여 데이터센터와 스마트공장을 만든다. 이를 통해 국산 기술을 실증·적용하기 위한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산 소프트웨어를 키우기 위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국내 민간에서 개발한 것을 우선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동안 국가
가 주도해 오던 우주 기술 분야에서도 민간에 점진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민
간 주도 아래 연구·개발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511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