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경쟁제한 논란'…제재해야 하나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9.14 15:37:07 추천 : 0 조회 : 428 키워드 : 네이버,부동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에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네이버가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 회사인 카카오에 매물(팔자 물량) 정보를 주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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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시스템 구축에 100억원가량을 투입했으며, 전문 기술을 정부로부터 인
정받아 특허도 2건이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유난히 강조해온 문
재인 정부가 오히려 공정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주장까지 하며 억울해하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사업을 2013년부터 해오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단단히 한방을 맞았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과연 정당한가.(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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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09118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