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의 비극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01.22 14:24:13 추천 : 0 조회 : 705 키워드 : 스마트공장,차 공유서비스,카풀
스마트공장 늘린다지만 일감없는 중기 고용에는 독
차 공유서비스 필요하지만 차.부품.소재업체에는 타격
정교한 미래대비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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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은 자동화를 통한 생산 효율 혁신이 핵심이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해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업계 종사자들은 일감이 없어 난리인데 공장만 자동화하면 뭘 하자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다. 더구나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면 직원 수를 줄여도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추가 채용 필요성이 줄어든다. 고용 참사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일자리 줄이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셈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이 되면 단순 노무인력이 고급 지식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한다. 스마트공장으로 인해 밖으로 밀려날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 재교육 대책이라도 함께 내놓는 게 정부 역할이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카카오카풀이 빛을 보지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부작용 해소책이 시원찮은 탓이다. 차랑공유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정부는 택시기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작용 해소책을 정교하게 설계한 뒤 일찌감치 설득 작업에 나섰어야 했다. 택시업체보고 알아서 월급제를 도입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대책은 변죽만 울릴 뿐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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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https://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9&no=4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