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R&D 투자기업, 세금 팍팍 깎아준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4.12 08:37:53 추천 : 0 조회 : 225 키워드 : 연구개발,세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21대 국회 발의안 살펴보니
.
성장 원동력으로 `혁신` 지목, 민간기업 활력 제고 뼈대로, 실적에 근거한 세수확대 강조
반도체·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연구·개발 시설투자 확대 기업, 소득세·법인세 혜택 강화 주장
.
추 후보자는 민간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을
근간으로 한 '혁신→성장→분배' 흐름의 원상복구를 강조해왔다. 고소득자와 취약계층의 대결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민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지난 의정 활동에서도
한결같이 이어져왔다.
.
추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기업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비용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의 '반도체 투자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클라우드 컴퓨팅 R&D 투자 비용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세
제 지원이 없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30%,
중견기업은 25%, 그 밖은 20%를 각각 공제해주도록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2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