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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기업만 퍼주던 'R&D 지원' 대수술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2.03.31 08:29:21 추천 : 0 조회 : 207 키워드 : 연구개발
현행 R&D 지원 제도는 '기업 규모'를 가장 핵심으로 본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 R&D 세
액공제는 중소기업이 30%, 중견·일반기업은 2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순히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R&D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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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임직원이 300명 이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어야 한
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R&D 관련 지원 기준은 기존 매출이나 직원 수가 아니라 혁신 능력이
될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88305/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