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판치는 브로커에…눈 먼 스마트공장 지원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스마트공장 | 스마트 공장 작성일 : 2019.12.31 19:45:17 추천 : 0 조회 : 459 키워드 : 브로커,관리 소홀,단속 소홀,세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에만 치중해 혈세를 노리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에 소홀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브로커들이 노리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이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별로 레벨에 따라 최대 1억~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지원금액을 5,000만~1억원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지원금액을 늘렸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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