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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감성과 높은 현장규제 33건 개선…작년부터 총 230건 발굴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0.24 17:45:57 추천 : 0 조회 : 362 키워드 : 현장밀착형,손톱 밑 가시,현장규제,규제혁신
정부가 14일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은 규제혁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분기별로 발표 중인 대책의 여섯 번째 시리즈다. 이로써 정부는 현장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총 230건 개선하게 됐다. 이번 대책 특징은 산업현장을 넘어 지역 주민·경제 과제까지 발굴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기존 산업 애로 해소를 동시에 고려한 과제도 눈에 띈다. 다만 총 33건 과제 가운데 3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 협조 없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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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910140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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