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배경) 한국판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4차산업혁명 요소를 담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바, 정부가 이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큰 틀안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되는 사업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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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혁

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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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한국판 뉴딜 부처별 추진실적 및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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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배추 등 채소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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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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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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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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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배경 】

위기는 “보이는 손”(the visible hand)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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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post-코로나 보다 with-코로나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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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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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방지와 green 산업 육성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빈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하여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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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약한 곳을 파고들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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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장자리의 흙이 쓸려 가면 안쪽의 흙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무너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준비하는 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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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선도 국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는 더 따뜻한 나라로 새롭게(new) 변화시키기 위한 약속(dea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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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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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의 손 역할도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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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며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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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판 뉴딜 부처별 추진실적 및 홍보계획과

배추 등 채소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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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부처별 추진실적 및 홍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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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부처별 추진실적 및 홍보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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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후속조치들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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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는 ➀적극적 재정투자, ➁민간자본 활용, ➂법·제도개혁, ➃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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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21조 3천억원을 반영하여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의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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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9.3일)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9.28일)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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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부적인 자펀드 조성 및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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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당·경제계와 함께 161개의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그 중 139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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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굴·개선한 과제 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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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에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10.13일)하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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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당·경제계·민간 전문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어 주신 덕분에

한국판 뉴딜호(號)는 순조롭게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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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숨을 고르고, 과제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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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위한 방대한 전략으로서 여러 부처 과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과제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견고하게 엮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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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판 뉴딜 점검 TF｣를 통하여 부처별 뉴딜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 추진시 발생하는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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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말씀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대응과 점검도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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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부터 시작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실적과 홍보계획은

코로나19 정책 점검과 함께 매주 정례화하여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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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이는 손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한국판 뉴딜 정책 점검을 차곡차곡 쌓아

어려운 민생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무너지지 않는 큰 산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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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 만든 상처가 그린경제, 포용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정신(zeitgeist)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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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