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관계부처합동) (20201013)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11.05 14:25:57 추천 : 0 조회 : 279 키워드 : 뉴딜,지역균형,한국판뉴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0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75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지역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
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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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이후 뉴딜 분야 규제자
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산업을 디지털·그린 뉴딜 위주로 재편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
관이 기관 역량, 지역특색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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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각료들
과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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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13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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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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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정책목표
(➊ 지역경제 혁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도형 지역경제로 발전하도록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혁신
(➋ 삶의 질 개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뉴딜사업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통해 지
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➌ 국가균형발전 도모) 지역이 핵심투자처인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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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추진방향
(➊ 뉴딜 + 지역정책) 한국판 뉴딜과 기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정책의 전방위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➋ 양질의 뉴딜 발굴) 지역 간 선의의 경쟁·협업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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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➊ 뉴딜 지역사업
뉴딜 공모사업 시 균형발전 고려, 지역 관련 특구(zone)의 뉴딜 지원, 지역 지원사업의 뉴딜
연계
➋ 지자체 주도형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뉴딜 사업 추진 시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뉴딜 적극 추진 지자체
에 교부세 지원
➌ 공공기관 선도형
공공기관의 뉴딜 선도사업 발굴, 주요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 도시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
로 발전
➍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뉴딜사업 추진 관련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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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pdf (관계부처합동)
(참고자료)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8763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기재부 카드뉴스)
지역균형 뉴딜 개념 및 3가지 유형(기재부 카드뉴스)
지역균형 뉴딜 4가지 추진전략((기재부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