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빅데이터,공통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53:04 추천 : 0 조회 : 353 키워드 : 데이터 3법,가명 데이터
(1)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는 쌀과 같은 존재
.
[요약]
데이터 경제는 혁신성장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핵심전략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2017년 11월)했다. 2018년부터는 데이터, AI 분야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2018년 6월에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8월에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AI 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핵심 프로젝트는 2019년 예산부터 투자하기로 했다.
.
[주요내용]
o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부문 투자 대폭 확대 → 빅데이터 및 AI 등에 2019년 1조원 투자
-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환,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중소벤처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 전략투자 확대
o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명정 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 데이터 결합 법적 근거 마련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완비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추진
o 2018년 8월 데이터경제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합동검토회의 등을 거쳐 5개년 로드맵을 완성했다.
o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에 데이터, AI 분야 전략이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것을 데이터와 AI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트렌드에 맞춰 세워진 실행계획
.
(3)URL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