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AI | 공통 작성일 : 2019.12.02 17:43:21 추천 : 0 조회 : 396 키워드 : 인공지능,산업 생태계,지자체
(1)구 분 : 법률/제정 심사중인 법률안
(2)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3)제 안 일 : 2019-09-23
(4)의안번호 : 2022593
(5)제 안 자 : 이상민의원 등 11인
(6)법 률 명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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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인공지능(AI)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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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은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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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삶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다.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라.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수준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마.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바.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사. 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아.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집적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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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의안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1Q9E0S9C2Z3D1J0M0M2U1S8G3P7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