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지식정보

전문가와 전문 지식전문가가 4차 산업혁명 국내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정보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논란

작성자 : bingo63 분류 :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작성일 : 2019.03.12 08:58:52 추천 : 0 조회 : 824 키워드 : 자율주행자동차 레벨,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사업화의 쟁점,자율주행자동차


[소개글]

(핵심주제)

자율주행차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과 미래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추가적 사고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의 법규에 대한 고민, 사생활 침해, 기계 윤리적 문제 등을 담고 있는 보고서이다.

(핵심 내용)

-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계윤리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오토파일럿(자율주행) 중 대형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 첫 사망사고 발생해 논란 점화

- 테슬라 사고의 여파로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대상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중국은 실 도로 상 주행테스트 금지 등 자율주행차의 추가적 사고에 대한 우려로 주요국 법규 마련에 고심

- 사고위험 순간 핸들 방향에 대한 선택권을 인공지능에 맡길 지 사람에게 맡길 지에 대한 논란에서 대중은 여전히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 또 한 예로, 10명의 보행자와 1명의 탑승자 가운데 누군가 희생되어야 하는 사고상황에서 탑승자 스스로를 희생하도록 기계윤리가 프로그래밍된 차를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될 지도 의문

- 사생활 침해와 보안 취약성

○ 자율주행차의 대표적 적용분야인 카셰어링은 탑승자의 동선,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며, 시스템 오류, 해킹에 대한 취약성도 우려

- 개인적 공간으로 익숙한 자동차가 공용화되면 실내 카메라 촬영, 동선기록 등으로 인해 사생활 또한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감 존재

- 교통체계, 전자지도, 차량간 통신이 동반되어야 안전한 자율주행기술은 현재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인터넷 기기의 통신장애나 시스템 오류에 취약

- 지난 7월에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 해커가 PC를 이용해 원격으로 읷반 차량의 와이퍼,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 등을 선보여 실제 차량 리콜사태로 연결

- 트럭, 택시 운전사 일자리 감소

○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업계 등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인차량이 상용화될 경우 트럭, 택시 관련 일자리 급감 우려

- 3D 프린팅 된 자동차 생산으로 유명한 로컬모터스의 경우 워싱턴 DC에 ‘올리’ 무인주행버스를 시범운행 중으로 대중교통의 무인화를 앞당김

- 우버 또한 무인자동차 기술에 투자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차+차량공유’ 개념의 실현을 꿈꾸고 있어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

- 벤츠 또한 물류분야 상용차에서 자율주행 도입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많은 역량을 집중

(전문가가 보는 시사점)

실제로 보고서 내용은 일반 자율자동차의 다른 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타이틀을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적시하였다는 것이 의아하다.

물론 3. Cons – 자율주행차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에서 타이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트럭, 택시 운전사 일자리 감소를 포함한 운전자들의 일자리만을 염려하고 있다.

개인적 염려를 적어 본다면 자율자동차는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3D 프린터에 의한 자동차 생산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완성차 생산 현장의 근로자의 감축도 예상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기관 또는 작성자에 대한 견해)

이 보고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완성차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강을 다루는 포스코 산하의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작성했다.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한 부분을 말하자면 공유 개념의 차량이 늘어날 것을 생각할 때

그로 인한 완성차 생산 감축에 따른 철강 생산의 감축도 염려해야 할 것인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철강회사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 정작 철강이 빠져 있는 점을 어찌 생각해야 하는지 몇 번을 다시 들여 다 보고 있다.


[보고서 목차]

1. 기하급수적 발전 보이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2. Pros -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

3. Cons – 자율주행차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

4. 자율주행자동차 확산 전망

5. 시사점


[초록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발전에 따른 부분적 실업 등을 이야기함으로서 사회적인 어두운 측면의 예측과 함께,

업체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증명함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복잡하고 긴밀하게 상호 보완적이며,

경쟁이 치열한지 소름끼치도록 상세하게 표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보여지는 협력과 경쟁이 유지될 것인지는 장담 할 수 없다.

이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지형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LIDAR 등 센서분야, NVIDIA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차량의 공유로 인한 친환경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며,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지식]

국내외 동향을 통해 살펴본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의 개선점 - ITFIND

www.itfind.or.kr/admin/getFile.htm?identifier=02-001-170816-000001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3대 교통혁신

http://www.etnews.com/20180911000408

자율주행차 긍정효과 많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 많다

http://nimage.globaleconomic.co.kr/phpwas/pdffile.php?sp=20160824_15_16_01_513_001.pdf


[관련 동영상]

자율주행 자동차의 치명적인 문제점 3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t-YnB4tPE9k

자율주행차! 혁명인가? 재앙인가? / YTN 라이프

https://www.youtube.com/watch?v=_j8swxsICu8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포스코경영연구원(https://www.posri.re.kr/)

(제작기관)

포스코경영연구원(https://www.posri.re.kr/)

(발행년도)

  1. 8.

[원문보기]

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63/14211/63_14211_file_pdf_1471334638.pdf


#자율주행자동차 레벨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사업화의 쟁점 #자율주행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