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寵兒)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차 사업화를 위한 준비 백서로

정책적 지원을 통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고, 자율주행 전담조직을 통한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하다.

(핵심 내용)

- 자율주행차는 편익규모의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감소 및 기술·산업·사회의 잠재적 파급효과만으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산업별 요소투입 지원 정책보다는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 기타 교통수단 및 인프라와의 연결을 고려한 패키지(Package) 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자율주행차는 지배적 디자인이 확립되지 않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리얼 옵션(Real Option) 기반의 S&D(Seed & Development) 지원체계가 적합하다.

- 자율주행 전담조직 ‘자율주행 사업화 조정본부(가칭)’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 종합 가이드 라인 제정, 자율주행 사업성 검토, 자율주행 분쟁 조정 등의 역할 수행을 수행한다.

(전문가가 보는 시사점)

역주행 할 수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로 들어섬에 있어서 기술은 물론이고.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나 인명 사고 또는 해킹으로 인한 사고 등,

여러 난관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시대를 맞이해야 할지 오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 기관 또는 작성자에 대한 견해)

이 연구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기간행물 / ‘동향과 이슈’에는 4차산업 동향에 관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신 현안 이슈 및 동향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보다 많은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외에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 LG경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 KDB산업은행,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해당 기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 보고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 목차]

1. 제4차 산업혁명의 총아(寵兒), 자율주행차

2.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 기술/공급 측면

3.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쟁점: 사회/수요 측면

4. 결론 및 정책 제언

[초록 요약]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는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와 움직임을 결정하여 이동하는 차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및 HW플랫폼, 센서 등 ICT 첨단기술의 집약체이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발명 이후,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지원 등 인류사회의 이동성(mobility)에 가장 큰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제시하는 대부분의 미래상과 편익은 부분 자율주행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서비스 형태로

대중에 보급되는 것이 전제되어 주행환경에 대한 변수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난제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자율주행차 사업화의 주요 쟁점을 공급/기술 및 수요/사회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의 국가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급/기술 측면에서 부분 자율주행차와 완전자율주행차가 서로 개발 과정, 사업화 과정, 기대 편익 측면에서 서로 구분되어있으며,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인 독립형 방식과 연결형 방식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탐색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수요/사회 측면에서 자율주행차의 사업화를 지향하는 시장이 대중시장인지 목표시장인지에 따라

사업화 가능 시점과 기대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목표시장을 대상으로 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도 정비 시점과 접근 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고 제도 측면에서의 규제 최적화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관련 지식]

자율주행시대, 문제는 기술 아닌 도로인프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car/819760.html#csidxa1ac585e000e7c9a16b0a548e710c58

자율주행차 상용화 세계 첫 ‘시동’, 어디까지 달릴까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73694.html#csidx57801d9b7c8eefd854f72052e4b20d2

[관련 동영상]

KBS 월요기획 "자율주행차 꿈을 달리다"

https://www.youtube.com/watch?v=j0i6Zh2b1qc&t=91s

IT는 자동차와 어떻게 만나는가?…'자율 주행차'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OjjpygBFF_Y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s://www.stepi.re.kr)

(제작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https://www.stepi.re.kr)

(발행년도)

2018년. 6월

[원문보기]

https://www.stepi.re.kr/module/publishDownFile.jsp?categCd=A0502&ntNo=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