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중소기업에서 시장성이 유망한 특허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실시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으로 나누어지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및「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 진다.

가.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또 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 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디자인보호법 제47조).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물권에 준한다.

나. 통상 실시권

- 통상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 실시권 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제49조).

- 따라서 동일 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 실시권의 중복계 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 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 실시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 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코자 하는 경우에는 각 각 별개의 통상 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강제 실시권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약의 일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 재산권 협정(TRIPs)'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 특허법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TRIPs 협정상의 요건으로는 합리적 기간 안에 합리적 계약조건으로 지적 재산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 황,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발동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대부분이 이미 이 조항 을 자국 법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의료·생명과학 분야를 비롯 해 라디오 및 케이블·위성방송 등의 발전을 위해 강제 실시권을 허용한 사례가 많다.

현행 특허법상 강제실시권의 요건으로는

a.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특허발명을 불실시한 경우,

b.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c.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d.불공정 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Tip

▣ 실시권 설정 구비서류

- 전용(통상)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설정계약서나 사용허락서의 형태

-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 1통

-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통

<참고자료·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전문용어>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