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수출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출보험은 진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외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 주변 업체 수출입 담당자들의 얘길 들어보니 수출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잘 알아보고 저희 회사도 진행해 보려고 한다.

(수출보험 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 수출자의 경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다.

(수출보험의 종류)

○단기성 종목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대상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

○중장기성 종목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대상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 해외투자(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중장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참고자료·문헌>

-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

<전문용어>

1)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L/C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2)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

3)수출보험의 기능

수출보험은 WTO체제하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간접 수출지원 제도로서 정부의 수줄진흥정책 및 산업지원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