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사생활 데이터 정책은 미국을 GDPR에 한 걸음 가깝게 만들었다.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정보보안 | 공통 작성일 : 2019.12.26 15:31:14 추천 : 0 조회 : 342 키워드 : Tech Crunch,Data Security,Identity management,CCPA,GDPR,PII
(핵심주제)
캘리포니아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인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CCPA)를 2020년 1월부터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법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변화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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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2020년 1월 실행될 예정인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CCPA)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며, 관련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된다.
- 이러한 시도는 유럽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수준의 정보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며, 미국 내 개인정보 취급 방향을 재정의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CCPA는 캘리포니아 주법인 상태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처리 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규범에 적합한 데이터 처리 규정이 없는 기업은 시장 진출 및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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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시사점)
본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규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빅데이터, IoT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규범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의 GDPR을 시작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상업화가 제한되는 추세이며,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데이터 처리 규정은 상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기업의 경우 정책에 반하지 않는 규정을 수립해야한다.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규범이 더 이상 무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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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techcrunch.com/2019/11/14/californias-new-data-privacy-law-brings-u-s-closer-to-gd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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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법률신문 – 2019.12.13. CCPA의 주요 내용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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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Explain Like I’m Five: GDPR Updates & CCPA
https://www.youtube.com/watch?v=LU-o9ghQ9S4&t=35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