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국가적 데이터 흐름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정보보안,빅데이터 | 공통 작성일 : 2019.12.20 21:56:51 추천 : 0 조회 : 347 키워드 : Digital ecosystem,Data security,Data localisation,Data flow,Cross-border
(목차)
- 디지털 경제 시장의 활성화
-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법률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다
- 지역적 접근이 주요한 시도일 수 있다
- 국지적인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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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제)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제한들이 많은 현 시점에서, 그러한 제한들을 정부가 재검토하고 해소하여, 충분한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국가 간 데이터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많은 개인, 정부, 통신사, 단체 등에게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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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현재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주로 정보 사생활 보안, 해외 데이터의 감시, 국가 보호(국제적 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은 국내 집행 기관이나 안보 기관에게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국내 디지털 경제 보호 등이 있다.
- 이에 데이터 흐름의 제한은 선택적 데이터 흐름, 국내 보관 후 흐름, 국내 보관, 간접적 제한 등으로 이루어진다.
- 본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한 피드백과 그러한 부분이 해소 되었을 때의 이점을 언급하며, 정부에게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6가지의 추천(국가간 데이터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것,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사생활 보호 프레임워크를 고안하는 것, 오래된 사생활 보호 규칙을 재검토하는 것, 지역적 데이터 사생활 보호 게획을 수립하는 것, 실용적인 해외 데이터 감시를 하는 것, 실용적인 국가 보호를 하는 것)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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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시사점)
본 보고서는 현재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제한의 실황과 그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러한 제한을 만들어 낸 우려에 대한 해결책과 해소 되었을 때의 이점을 밝히고 있다. 범국가적 빅데이터 구축이 큰 자산이 될 미래에서, 이와 같은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의 제약을 없애고자 하는 본 보고서의 촉구는 많은 단체 및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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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관련 지식)
중앙일보 – 2015.08.25. 디지털 무역시대, 국가간 데이터 교류는 필수
https://news.joins.com/article/18516137
(관련 동영상)
Embracing Digital Trade(World Economic Forum)
https://www.youtube.com/watch?v=bdlkowpxI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