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작성자 : ikjaeclab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6:05:27 조회 : 478 키워드 : 직무발명,보상체계,직무발명보상제도
(질문/배경)
직무발명은 무엇인가? 직무발명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이다.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과 관련해 이에 기여한 기업ㆍ대학ㆍ정부 등과 발명을 주도한 사원ㆍ교수ㆍ공무원 등 사이에서 이익을 배분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다.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 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 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한다.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한다.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사례)
삼성전자는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천지인 입력방식이란 모든 모음을 천(․), 지(ㅡ), 인(l)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해 사용을 간편하게 한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2003년 연말 원고인 최 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취하에 합의했다. 2002년 11월 발명가 조모 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 전직 연구원 9명도 발명특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소송은 그치지 않는다. 법에는 양자 간에 분배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얼마나,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건으로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발명진흥을 위해 사전에 확실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Tip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조직화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면서, 개인발명에 비해 직무발명의 비중과 가치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차후 직무발명자의 권리의식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기업은 전향적으로 보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무발명자 역시 자신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발명자의 발명 의욕을 북돋우어 대발명을 탄생하게 하고, 기업의 발전, 국가의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ip-job.org/web/front/jinvt/main/main.do 직무발명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LiuI5JwkhWc 직무발명
http://employeeinvention.tistory.com/57 직무발명관련 법률실무
대중의 호감이 중요하다. http://platum.kr/archives/8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