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자체의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작성자 : smjhoon1 분류 : 지재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12 15:32:21 조회 : 764 키워드 : 4차산업혁명,프로그램소스코드,프로그램등록,권리보호,권리인증
(요약/배경)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스타트업이다. . IoT(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 하면서 정보통신 및 IT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프로그램 자체의 권리 인정 개요) 일반 서비스, 제조, ICT 등 직종에서 일했던 산업 종사자의 경우에 창업을 생각하게 된다. 일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이를 영업적 서비스와 결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인만의 노하우를 서비스로 개발한 프로그램 자체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를 인정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프로그램 자체 소소 코드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지식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에서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생산과 방법에 대한 시스템과 모델이 결합할 경우에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소스 코드 자체의 권리 인정 방법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프로그램 자체의 권리 인정 방법 및 절차)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록이 가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절차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등록신청서,
표 :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 (출처 : 한국저작권 위원회)
Tip
- 프로그램 등록 서류 (URL : https://www.cros.or.kr/reg/off_doc_prog.cc)
- 아이디어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준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통해 회사나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무형자산을 지켜주는 방법임
<참고자료·문헌>
☞ (https://www.cros.or.kr) 한국저작권 등록위원회의 등록 절차 숙지
☞ (https://www.cros.or.kr/tiles/movieHelp.jsp)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쉬운 영상으로 온라인 등록과 오프라인 등록 모두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등록시 참고 가능
<전문용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권리보호,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SW종류,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