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아프리카 가나 수입상의 O/A요청에 따라 신용장 수취 없이 이미 수출물품 선적한 상황이다. 가나 정치상황이 악화되어 대금수취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장 발급 시기) 신용장통일규칙(UCP)상 날짜는 ①신용장발행일(Date of Issue),②선적기한(Latest Date of Shipment), ③선적서류제시기한(Presentation Period), ④신용장유효기일(Expiry)이 기재된다. 실무상 ②,③,④가 선적일 이후 인 것이 중요할 뿐, 선적일 이후 ①신용장이 발행되었다는 것은 은행 결제 상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용장이 선적이후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었다는 것을 명기할 수 있다.

“This credit is to be issued after the shipment to guarantee the beneficiary’s draft.”

(환어음, Bill of Exchange/Draft) 통상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수출상이 발행하는 어음. 어음에 상품을 대표하는 산적서류(선하증권 등), 보험서류,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환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은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으며, 수송도중의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로 되어 있다.

그림: 환어음 견본 (출처: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form/)

Tip

신용장통일규칙(UCP)

•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은 신용장업무 취급시 준수사항 및 해석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에 제정하여 2007년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6차 신용장 통일규칙(UCP Publication No. 600, 2007. 7. 1부터 시행)으로서 전문 39조로 되어 있다.
• 신용장 통일규칙은 강제적인 법률효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를 적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신용장거래에 적용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신용장 통일규칙 중 일부를 배제하거나 통일규칙과 다른 내용을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신용장 통일규칙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해당국의 강행법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의 강행법규가 우선 적용된다.

<참고자료·문헌>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XG0038) 우리은행 외환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용장통일규칙 번역 및 해설서

<전문용어>

- 신용장, 환어음, At sight, Us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