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인

천에 있는 중고차 무역상이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신용장을 보내왔다. 신용장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용장 거래흐름) 우선 인천 무역상은 아래 그림에서 신용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가나 수입자가 자신들의 거래은행에 제출한 신용장개설의뢰서(L/C application)을 받은 것인지, ③가나 현지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의 사본을 전달받은 것인지, ④인천 무역상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내도통지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름. ②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신용장이 개설되기까지 개설의뢰에 불과한 것으로 물품을 준비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③은 통상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추정할 수 있으므로 물품을 준비(생산)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신용장도 조작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④는 신용장의 진위를 수출자거래은행이 이미 확인한 경우로, 물품을 선적하여도 대금회수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신용장거래 흐름(출처:http://kr.ec21.com/business/tradeinfo05.html)

(신용장 결제조건) 신용장 상 대금결제조건은 크게 일람출금과 기한부출금으로 나눠진다. 일람출금신용장은 선적 이후 환어음을 제시했을 때 곧바로 대금을 내주는 문구(42C. Draft at sight)로 발행한 신용장이다.

또한, 기한부신용장 또는 Usance 신용장은 은행이 화환어음을 인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대금을 주는 문구(Draft at 90days after sight)로 발행한 신용장으로, 즉 외상을 제안한 신용장이다. 따라서 인천 무역상은 결제대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선 신용장 상 ‘Draft at sight’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그림: 신용장 견본 (출처:무역협회, http://www.kita.net/tradeform/)

Tip

신용장 상 취소불능문구가 없는 경우

• UCP 600 제6조는 신용장상에 “irrevocable”의 명시가 있거나 또는 취소여부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는 신용장은 모두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상의 유효기한 내에는 신용장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상에 “revocable”의 명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가능신용장도 개설되어 통지은행을 통해서 일단 수익자에게 통지된 후 당해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의 통지가 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 조건대로 지급․인수․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연지급(deferred payment)을 목적으로 서류를 인수한 은행에 대하여는 개설은행이 상환의무를 진다.

<참고자료·문헌>

- (https://www.exportcenter.go.kr)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계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온라인포털과 전국 11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수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전문용어>

- 신용장, At sight, Us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