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스마트시티 | 스마트 시티 작성일 : 2019.12.02 17:49:40 추천 : 0 조회 : 398 키워드 : 에코델타시티,세종 행복도시
(1)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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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 용 :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모델’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하여 실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의 ‘도시플랫폼’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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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함께, ‘세계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국가시범도시 2곳(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을 발표했다. 국가시범도시의 기본구상을 2018년 7월에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18.12), 발표(’19.2)했다. 국가시범도시는 혁신적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4차 산업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선임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최초 주민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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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o 정부 재정투자가 대폭 확대, 2차례의 「스마트도시법」 개정(’18.7, ’19.4) 등 규제개선
- 국토부 스마트시티 예산 추이(억원) : (’17) 49.8 → (’18) 142.6 → (’19) 703.6
- (국가 시범도시) 신산업 육성 9개 특례 마련 + 혁신성장진흥구역 도입 등
- (기존도시) 사업 면적제한(30만㎡ 이상) 폐지, 자가망 연계 확대, 진입규제 완화
o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활성화
- 전국 78개 지자체(광역17개시·도전체+기초61개,’19.6)가 스마트도시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총 67여 곳
*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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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RL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564#L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