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작성자 : ikjaeclab 분류 : 마케팅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9 10:31:01 조회 : 623 키워드 : FTA,글로벌비즈니스,글로벌스타트업,무역장벽제거,관세철폐
(요약/배경)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해 보려한다. 글로벌 스타트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가? 자유무역협정은 어떤 것인가?
(FTA개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NA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좋은 사례이다.
2017년 9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48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4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48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8.8%에 해당하는 398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처럼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동맹이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처럼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은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하는 것이다. 회원국 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한다.
(FTA활용사례)
한국의 대외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해야한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해야한다.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중일, RCEP 등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기여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FTA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확산하고, FTA 시대에 대한 기업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관세청은 FTA를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칠레, EFTA, 싱가포르, 아세안 등 FTA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기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PASS를 이용하면 FTA활용이 수월해진다.
Tip
FTA로 좀 더 자유로운 상품(제품·서비스·콘텐츠)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서로 좋은 물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각 나라의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004&layoutMenuNo=4 자유무역협정(FTA)란?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FTA 포털
https://www.ftapass.or.kr/index.do FTA-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