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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국 망사용료법에 우려 표명···투자중단 가능성 경고
작성자 : tychung1 분류 : 이동통신 | 공통 작성일 : 2022.04.21 08:39:44 추천 : 0 조회 : 180 키워드 : 망사용료법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
(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
결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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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드 부사장은 이 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
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
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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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드 부사장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https://www.etnews.com/20220420000270
#망사용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