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자율운행기능에 따른 법률환경의 변화와 대응
작성자 : pdcman 분류 : 공통,자율주행자동차,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클라우드,AI | 자율주행 자동차 작성일 : 2019.12.31 13:58:35 추천 : 0 조회 : 752 키워드 : 한국정보화진흥원,부분적 자율주행차,스마트자동차,비엔나 협약,외국입법동향,입법현황
나라별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또한 공법적 책임의 문제관련 국내 도로교통법을 예시로 현재의 상존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 서론
- 외국입법동향
- 국내입법동향
- 법률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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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가 발명된 이래로 자동차는 운전자를 필요로 해왔고, 자동차의 운전에 따른 위험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제조사 및 IT기업 등 민간업체에서 개발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 또는 이른바 스마트자동차는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여 주행경로를 계획함으로써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지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시험운행, 상용화에 관한 국내외 입법동향 을 살펴보고, 자동차에 자율운행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법률 환경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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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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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정보(2019.10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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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규자율차 사고, 법적 책임 누구? 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국내 입법 '지지부빈'(2018.04 SBS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8NqHi6_S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