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핵심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의 진흥을 위해 ‘초기시장 형성단계’,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으로 요약되는 3단계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핵심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라는 비전아래 총 세 단계에 걸친 블록체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시장 형성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선제적으로 공공선도 사업 추진해 공공업무 효율화한다. 또 다수가 참여하고 협업하는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다. 여기서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신뢰성 평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한다.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한다.

마지막은‘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을 향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창업을 지원, 기술발전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소개글 작성자가 보는 보고서 시사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향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되는 가운데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담은 본 보고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알려준다.

정부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아이디어 사업화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는 과기부의 발전전략 및 비전에 예의주시할만하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블록체인 인력 지원 및 창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 등을 자신의 아이디어 사업에 활용한다면 현재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 인력수급의 어려움, 기술력 등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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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노하우)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에 발간했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열풍과 블록체인의 대두 속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가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미 그 가치와 의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을 담은 기관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외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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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목차]

1. 추진배경

2.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

3.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

4. 국내외 블록체인 생태계 현황 및 진단

5. 비전 및 추진전략

6. 주요 추진과제

- 1)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

- 2)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 3)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7. 기대효과

8. 추진일정

[초록 요약]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7년 국내 시장규모는 500억원 미만으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본격적인 투자는 미흡하다.

투자금과 더불어 기술력 역시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부는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시범사업 진행을 비롯한 3단계 전략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시키고자한다.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3단계 전략(초기시장 형성단계,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및 세부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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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IITP) 미래를 바꿀 기술, 블록체인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40b&artId=134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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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한다

http://www.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3267197254

[관련 동영상]

[블록체인 현장]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데일리토큰!

https://www.youtube.com/watch?v=5cUy45A7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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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은 육성, 가상화폐는 부작용 주시" / 연합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G09a6YScuak

[서지사항]

(보고서 보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제작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발행년도)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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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18022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