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기술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1. 특허권 유동화증권의 특징

특허권 유동화증권을 논하기 앞서 일반 유동화증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의 과정에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과 기업이 전통적인 회사채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1 회사채는 그것이 무보증채권인 경우에는 발행기관 그리고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지만, 자산 유동화 증권은 자산보유자의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다.

1.2 채권 발행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채항목으로 계상되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부채비율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다.

1.3 회사채의 발행은 차입 및 원리금상환의 주체인 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 파산가능성 등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영향을 받지만, 유동화증권은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원리금상환의 원천으로 하므로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과는 무관하다.

특허권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없다면 유동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실시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의미가 없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침해문제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실시되고 있는 특허권일 경우, 기업이 영업활동을 못하더라고 다른 업체에 양도하여 실시를 계속할 수 있지만, 양도 이후 다른 기업이 즉각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허권 투자회사는 특허권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특허권 유동화 증권의 발행 형태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산유동화 증권이 판매 성공 여부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즉 지급이 담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특허권을 바탕으로한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고 지급 보장이 불분명한 특허권의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허권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미래에 획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써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2.1. 지분증권으로써의 형태

특허주식은 지분증권으로써의 특징을 갖는다. 지분형태의 발행은 실시 성과에 따라 수익을 차등 지급 받을 것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 지분증권 중 특허주식은 우선주의 성격을 띤다.

우선주 중에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우선주의 성격을 띠게 되어 실시가 끝나게 되면, 또는 실시중에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실시권의 기간이 끝나면 그 가치를 잃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2.2. 채무증권으로써의 형태

특허채권은 채무증권으로써의 특징을 갖는다. 채무증권 중 특허채권은 전환사채의 성격을 띤다. 전환사채는 최초 채권의 형태로 발행하지만, 일정기간 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특허채권은 특허주식과 전체적인 운용방식이 유사하지만 향후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최초 투자한 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어 특허권이 가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특허권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 유동화 방안- 김덕산, 남윤, 이승은

<전문용어>

유동화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