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가드란
작성자 : loadlumin 분류 : 글로벌 | 공통지식 작성일 : 2018.02.08 10:24:16 조회 : 544 키워드 : 세이프가드,수출지역다변화,에스케이프조항,국내산업보호
(요약/배경)
미국이‘세이프 가드’를 발동해서 우리 제품 수출에 타격이 있어, 수출지역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뉴스를 가끔 봤는데 ‘세이프 가드’란 뭔가요?
(세이프 가드(Safe Guard))
일반적인 단어의 뜻은 ‘보호장치’이다. 국제통상에서의 세이프 가드(Safe Guard)는 A라는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미국에 A제품의 수입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여 미국 내 A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많은 손해가 발생할 때 A제품 수입을 하는 미국에서 관세부과 또는 수입량제한 등을 하여 수입국내에 산업 보호장치 이다.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는다. 유럽공동체(EC)의 수입감시제도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수입수량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좀 더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다자간 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MTO)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2017년 11월 11자 뉴스를 보면 H사 "美 세이프가드 발동해도 다른 지역으로 문제없이 판매"처럼 수출입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그림 세이프가드 처리 절차
<참고자료·문헌>
- [네이버 지식백과] 세이프가드 [Safeguard]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 처음 시작하는 무역- 저자 김용수, 원앤원북스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