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배경)

한국의 법조항에 의거한 법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관습법에 의존한다고 한다. 미국 시장에서 계약 채결 시에 이러한 차이점에 의해 주의할 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계약 구성 방법)

(1)효력이 생기는 청약을 한다.

효력이 있는 청약은, 의사소통, 약속, 명확한 조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는 반드시 서면, 구두 또는 다른 이해 가능한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약에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조건들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2)약인을 고려한다.

독일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계약법과는 달리 영미 계약법을 따르는 미국에는 약인 (Consideration)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으로 인정된다. 약인이란, 계약을 채결함에 있어 양측이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래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약인은 반드시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약인이 반드시 물질적인 가치일 필요는 없다. 여러 조건에 맞추어 구매자가 그 제품을 사겠다고 하는 약속 자체도 약인이 될 수 있다.

(3)청약 수락을 협의한다.

청약의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만으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있는 그대로 수락하거나, 또는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조건을 변경하면 처음의 청약은 무효가 되며, 새로운 청약(반대 청약)이 생긴다.

(4)기록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권하지 않는 구두계약을 할 계획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남긴 기록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기록은 서면계약을 작성할 때도 유용하다. 계약 조건들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기억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계약서 작성하기)

(1)서면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청약 및 반대 청약들이 서면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부동산은 제외). 하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구두계약이 합법적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2)계약서의 제목과 당사자들의 이름을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제목(‘판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과 같이 간단한 것)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일 계약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예정이라면, 앞 부분에 당사자들의 법적 이름을 작성하는 공간을 만들고, 계약서 전체에 약칭(‘판매자’와 ‘구매자’같은)을 표기할 수 있다.

(3)계약 조건을 정한다.

계약서에는 합의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불되는 대가(돈, 또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와 함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4)계약 해지권을 포함시킨다.

많은 계약서들,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해지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들에게 위약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계약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5)날짜 및 다른 구체적인 사항들을 작성한다.

계약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확한 날짜를 표기한다.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데, 사건이나 행위가 특정한 날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한에 ‘당일 또는 이전’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6)서명란을 작성한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서명란을 만들어야 한다. 계약서의 서명 옆에 날짜를 표기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남겨둔다.

(합법적인 계약 체결 조건)

(1)모든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합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3)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4)계약서내의 사기성 주장이나 조건은 피한다.

Tip

-온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계약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Rocketlawyer, LawDepot, TidyForm 등)

-계약서에 서명할 때, 원본을 각자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서명한다.

-수행해야 할 작업, 대출 상환 조건 또는 판매 할 품목 및 보상에 대한 계약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상세하거나, 또는 ‘난해한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당사자들을 확인하며, 효력이 발생하는 당사자에 의한 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약자는 청약이 수락되기 전에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fod_style=B&med_usrid=openupbiz&cid=1003235&fod_no=4

https://ko.wikihow.com/계약-체결하는-방법(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