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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한 139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 선정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9.25 00:17:57 추천 : 0 조회 : 586 키워드 : 규제,법제도,뉴딜
정부는 23일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두 번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민간 확대를
위한 139개 법·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36개 관련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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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정부는 AI 기반의 선결제 택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택시 요금은 기계식
미터기 측정에 따라 시간과 거리당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여객 자동차 법 등 개정을 통해
GPS 기반 택시 미터기를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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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YV7OT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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