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세금 불복한 구글, 5조짜리 국내지도에는 무임승차?
기사 게재일 : 2020.09.22 작성자 : tychung1 공통 | 공통 2020.09.22 17:08:25 추천 : 0 조회 : 595
구글은 2016년 축적 5000분의 1의 지도 데이터를 우리 정부에 요청해 해외에 반출하려 시도
했다가 거절 당한 적이 있다. 국가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면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여
론이 비등하면서다. 이후 구글은 SK텔레콤에서 일부 데이터만 구입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진다. 구글지도의 국내 안드로이드 기준 8월 월간이용자(MAU)는
544만명으로 네이버지도(1124만), 티맵지도(709만), 카카오맵(548만)에 크게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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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구글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은 이광재 의원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하면서다. 개정안은 국가의 공간정보를 민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로 구축한 공간정보를 구글이 공짜로 사용하는게 맞느냐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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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국가의 공간정보를 사용하려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세금부터 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온다. "구글이 공간정보를 사용하려면 국내 사업자들과 똑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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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asiae.co.kr/article/202009220811318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