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과 과제
작성자 : pdcman 분류 : 스마트재난안전,지능형 센서 및 반도체,클라우드,빅데이터,IoT,AI | 자율주행 자동차 작성일 : 2019.12.31 14:07:29 추천 : 0 조회 : 914 키워드 : 한국연구재단,자율주행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학기술법,민사책임,제조물책임
기술단계별 자율주행의 정의를 미국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을 인용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을 판결문을 인용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목차)
- 기술단계 분류에 따른 자율주행의 개념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과 과제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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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인 운전자의 능력을 ICT 기술을 활용하여 대체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윤리적, 제도적, 기술적 쟁점과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진적으로 상용화되면서 향후 상당 기간은 단계가 다른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혼재하여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에서 3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종래의 자동차 사고에서와 같이 현행의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운행자,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법리에 의한 운전자 또는 사용자, 그리고 제조물책임 법리에 의한 제조업자가 사고로 인한 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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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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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식)
자율 주행차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2018.08 오토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54191&memberNo=4086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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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제도는 무방비(2018.05 MBC)
https://www.youtube.com/watch?v=6dCrb1JW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