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기고] 규제 샌드박스, 생활 속 어디까지 왔나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3.11 14:39:25 추천 : 0 조회 : 524 키워드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공유숙박, 공유주방,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40건의 과제가 지정돼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한 것일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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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DNA(Data, Network, AI) 기반 혁신성장’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없이는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은 기업과 민간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정부는 기존 규제 등 걸림돌을 없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선도적 기술·서비스가 출시돼 우리나라 ICT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과기정통부가 최전선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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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2020년2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0142824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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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시 1:1 대면 상담이 2019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관련내용 보기: https://www.sandbox.or.kr/sub0505/view/id/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