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서비스

4차 산업혁명의 전문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칼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 기고] 규제 샌드박스, 생활 속 어디까지 왔나

작성자 : tychung1 분류 : 공통 | 공통 작성일 : 2020.03.11 14:39:25 추천 : 0 조회 : 523 키워드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공유숙박, 공유주방,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40건의 과제가 지정돼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한 것일까?(중략)

..

..

과기정통부는 ‘DNA(Data, Network, AI) 기반 혁신성장’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없이는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다.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은 기업과 민간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정부는 기존 규제 등 걸림돌을 없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선도적 기술·서비스가 출시돼 우리나라 ICT 산업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과기정통부가 최전선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중략)

.

.

(원문보기) 2020년2월,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014282412318

.

(참고)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시 1:1 대면 상담이 2019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관련내용 보기: https://www.sandbox.or.kr/sub0505/view/id/82


  • 댓글 ( 2 )
    • tychung1 글쓴이 2020.03.11 14:47:31 댓글입력
      국민 규제 불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정보포털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http://www.smartregulation.or.kr/Reg/Main/appl/Main.asp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의 부담 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설립.운영중인 조직입니다.
      2013년 9월 출범이래로 추진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https://www.sandbox.or.kr/
    • tychung1 글쓴이 2020.03.11 14:52:18 댓글입력
      규제센드박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7563
      1.규제 샌드박스란?
      2.도입과정
      3.규제 샌드박스의 주요내용
      4.신청방법 및 심의절차
      5.추진성과
      6.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
  • 연관정보(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