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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식재산(IP) 금융을 아십니까? (이민화 교수 특강)
분  류 공통 - 공통
추천수 / 조회수 1 / 1,194
제작기관 데브멘토
강  사 이민화
제작년도 2014
상영시간 15분
키워드 지식재산금융,법적가치,기술사업화,기술거래,IP금융활성화방안

(동영상 소개)

 

데브멘토에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IP금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기업의 수익률과 기술기업의 수익률, 또한 IP를 가지고 수익률을 내는 기업에 대해 비교를 통해 Value Chain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IP금융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IP금융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IP금융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IP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나 기술 개발 시 적용하도록 하자.

  

(목차 구성)

 

1. 기업의 Value Chain의 변화 

2. IP금융이란? 

3. IP금융의 다양한 모델

4. 한국의 IP금융 문제점 

5. 한국의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미국과의 비교)

6. 종합정리

 

(동영상 속으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창조경제의 꽃으로 지식재산(IP) 금융을 꼽았다. 창조경제연구회 주최로 IP금융에 대한 강연이 드림엔터에서 개최됐다.

- 0분 14초

 

경제의 가치는 R&D· 생산· 마케팅을 거쳐서 이제는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식사회에서 지식재산권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지재권보다 높았으나 지금은 기술이 지재권보다 높습니다. 다시말해 기술은 6개월이지만 특허는 20년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 3분 15초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다보면 단순 조립· 생산 하는 기업의 수익률을 5%미만이며, 기술 개발하는 기업은 10%미만, 지재권(IP)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업들은 30%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Value Chain이 확실이 지재권(IP) 분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4분 05초

 

미국의 S&P 500대 그룹의 무형자산 추이를 보면 1985년 32%에서 2005년 79%로 상승하였습니다. 애플이 인수한 기업들의 가치가 $45억이며 구글이 인수한 기업들의 가치가 $125억입니다. 이중 80%가 특허의 가치입니다.과거의 반덤핑 전쟁이 특허전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700개 정도의 스마트폰 부품이 있다면 특허는 7만개 정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R&D 결과로서의 특허가 아니라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를 위한 R&D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 5분 10초

 

가치의 중심이 기술에서 지재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재권에 투자하고 거기서 수익을 얻는 금융이 필요해 졌습니다. IP금융은 간단하게 IP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P금융은 유사용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금융, Patent Troll, NPE, Invention Capital, 창의자본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 6분 50초

 

IP금융의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허 라이센싱 및 행사, IP매집 펀드, IP 기술 개발 및 창출, 라이센싱 에이전트, 소송자금조달 및 투자, IP옥션, IP담보대출, 로열티 유동화, 특허분석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 IP거래 및 교환 플랫폼, 기술/IP 스핀아웃 자금 조달 등입니다. - 7분 36초

 

대한민국은 출원과 심사에 강합니다. IP 세계 5위안에 드는 강국입니다. 그러나 거래와 활용에 약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IP금융을 살펴보면 공공부분이 대다수이며 민간 부분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보증과 융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 중심이며 보증과 융자 위주 IP금융입니다. - 10분 10초

 

한국 IP금융의 문제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 거래활성화, IP금융 세요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합니다. 가치평가는 법적가치, 시장가치, IP금융은 운영혁신, 구조혁신, 거래활성화는 임계질량,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 10분 35초

 

기술평가(질적평가) X 판매량(양적평가)를 통해 특허의 가치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당액 평균값을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평균 손해배상액 값이 7,800만원이며 미국은 102억원입니다. 131배 차이이며, 한미 GDP 13배 차이를 고려해도 10배 차이가 납니다. 법적가치의 중요성 차원에서도 미국은 승소율 60%, 손해배상액 102억, 기댓값 60억 등으로 한국에 비해 400배 차이의 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유자가 특허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관점이 있으며, 사용자는 라이센싱 하느니 소송 당하는 것이 낫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시장과 IP금융이 소멸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13분 20초

 

NPE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관련 소송 관할법원의 제한, 손해배상 방법의 개선, 선사용 방어권 부여, NPE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 하였습니다. 미국은 NPE 부작용 감안한 친 특허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천의 글)

본 영상에서는 기술거래에서 IP금융에 대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전통 기업과 달리 현대에서는 기술을 넘어서 IP의 중요성이 수익률과 직결된다. 전통 기업이 5%라면, 기술기업은 10%, IP중심 기업은 30%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Value Chain이 변경되어 반드시 우리가 취사선택하여할 것이 IP금융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IP금융의 문제점은 투자가 아닌 공공기관 중심의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 져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적 가치가 미국과 비교 시 400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법적 가치가 높아지면 IP금융의 중요성은 자동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관련 지식)

http://www.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30d51a66cbbd42ed46528391a69c1b339491.www?a=user.html.HtmlApp&c=52204&catmenu=m05_02_02_04

특허청 IP 금융 연계 평가지원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zuF8bhn6Ew

창조의 힘 지식재산 2부 - IP금융시대가 열린다 /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5c2b5jIp1w

창조의 힘 지식재산 1부 - 보이지 않는 전쟁, 특허정보 / YTN 사이언스